갈수록 처리가 어려워지는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로 전환하고, 여기서 생산한 에너지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마을'이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처럼 가축분뇨를 농촌의 에너지·소득원으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바이오매스 기반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지정토론은 한석우 농특위 농어촌재생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가축분뇨 처리 문제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4년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이 5,107만 톤에 달하는 가운데 경지면적 감소로 퇴·액비 수요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축산 규모화와 악취 민원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퇴·액비 중심의 자원화만으로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에 바이오매스 사업이 정착하면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주민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호 농특위원장도 가축분뇨를 환경 부담 요인에서 청정 에너지원이자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리시설'에서 주민이 돈 버는 '에너지 사업'으로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단순히 바이오가스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분뇨로 전기·열·가스를 생산해 마을에서 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윤영만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와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과거 국내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정부 주도의 빠른 추진과 부족한 주민 참여 등으로 한계를 보였다며 주민 조직화와 지역 에너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시설을 구축하는 주민 주도형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유영섭 박사(KECC시스템 부사장)는 돈분 등 액상 가축분뇨는 혐기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우분·계분 등은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발전뿐 아니라 고질화를 거쳐 도시가스로 이용할 수 있고, 발전 후 남는 열은 인근 마을이나 시설하우스·스마트팜 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돼지 폐사축도 바이오가스 원료로?

한돈농가 입장에서 눈길을 끄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유영섭 박사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동·식물성 잔재물과 수산부산물 등으로 원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적절한 살균 등 전처리를 전제로 폐사축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바이오가스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돈분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처리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의 바탕은 결국 경제성"

한석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도 주민 수용성과 사업 경제성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유 박사는 가축분뇨 70% 이상 사용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한 법률 단일 적용과 농업진흥지역·농지전용·이격거리 규제 완화, 열배관 설치비 지원, REC 수익의 주민·사업자 배분 등을 제안했습니다. 농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사업비 지원 현실화도 요구했습니다.

전용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은 메탄 회피와 폐기물 처리, 24시간 발전 등 바이오가스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 REC 가중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수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전국 400여 개 기존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를 물류·유통 허브로 활용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해결할 원스톱 지원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유 박사는 토론회 말미에 "주민 수용성의 바탕은 결국 경제성"이라며 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주민과 나눌 이익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바이오가스법이 생산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안착을 시키겠다며 바이오가스나 메탄가스 생산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릴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재경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 과장은 가축분 고체연료 수요처를 확보해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국 관건은 가축분뇨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처리시설'에서 주민에게 에너지와 소득을 제공하는 '우리 마을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햇빛으로 주민소득을 만드는 '햇빛소득마을'처럼 가축분뇨가 농촌의 골칫거리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소득원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