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를 열고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사육두수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못 받아
배출계수·배출 유기물량 계산
‘티어 2’ 적용 통해 개선 제안
정부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사육 두수 제한을 방지하고, 농가들의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한돈 농가, 관련 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저탄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정병일 한돈미래연구소 팀장은 현재 정부의 축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정책을 소개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축산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941만톤) 대비 2030년(773만톤)까지 18%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퇴·액비화 시설 내 온실가스 저감공정 확대와 정화처리 비중 확대, 바이오가스 확대와 저메탄·저단백 사료급이, 모돈 MSY(모돈 두당 연간 출하 두수) 증가 등의 직접감축과 재생에너지와 가축분 활용 바이오차 생산 등 간접감축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병일 팀장이 정부의 축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다. 현재 정부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티어(Tier) 1 산정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티어 1은 축종마다 기본 배출계수를 정하고, 사육두수(활동자료)를 곱해 가축분뇨처리 메탄 배출량을 계산한다. 즉 사육두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티어 1 수준에서는 농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더라고 사육두수 감축 없이는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향후 농가 규제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한다는 게 정 팀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병일 팀장은 축산 업계가 축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다 산정되는 것을 막고, 농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 부분 티어 2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밀한 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IPCC에서 제시한 티어 2의 산정방식은 배출계수와 배출된 유기물량(분해성)을 이용해 메탄 배출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 팀장은 “티어 1은 사육두수 감축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사육두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반복되고, 결국 정부의 축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농가 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티어 2와 같은 더 정밀한 산정이 가능할 때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을지 정확한 목표설정이 가능하며 실현 가능한 감축 방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신속히 부분 티어 2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