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의 질병·환경·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시설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사진)에서다. 김민경 건국대학교 식품유통학과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결과’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양돈은 장치산업이자 지식산업의 특성이 있는 만큼 첨단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농가 수익 향상을 넘어 경제·사회적 후생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높이려면 축산 첨단화 필수=김 교수는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할 전략 목표로 소비자 만족, 생산체계 혁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경영안정화, 동반 성장, 강한 생산자 등 6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스마트 축사, 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생산체계 혁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고질적 질병 상존,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의 상황을 볼 때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축사 첨단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양돈 생산성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는 폐사율이 1% 미만이지만 한국은 14.6%에 달한다. 어미돼지 한마리당 출하마릿수(MSY) 역시 덴마크는 30마리가 넘지만 한국은 최근까지도 19마리 아래다. 김 교수는 “양돈 선진국에서는 표준화한 ICT 기반의 무창돈사(창 없는 돼지농장)를 활발히 도입하는 등 최적의 사육환경을 구축한 덕에 연중 출하마릿수가 일정한 데다 소모성 질병을 비교적 쉽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축사 도입 등 시설 현대화에 2034년까지 2000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6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부 예산 6조6550억원, 한돈자조금 재원 13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환경규제 재고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해야=토론에서는 양돈장에 대한 규제 개선, 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고권진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당장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에만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물음표”라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은 “환율·관세 등 대외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농가소득 안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적립과 보상이 적절히 혼합된 일본의 수입안정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용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장은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폭염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돈산업은 10조원에 가까운 생산액을 달성하며 우리 농축산업을 선도한다”면서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선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고, 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moons@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