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가축방역 주체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내놨다. 축산업계에서는 일단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방역에 허점이 생겨 자칫 가축전염병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민간이 중심이 된 방역체계 구축=대책의 핵심은 방역의 무게중심을 정부에서 지자체·민간으로 옮기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는 여건별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율방역체계를 꾸리게 된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와 연계한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적용할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교육 플랫폼도 개설한다. 또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방역 우수농가엔 혜택을 준다. 질병 예방·관리 분야에서 활동할 민간기업도 육성한다. 방역위생관리업에 적용할 표준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한다. 이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전염병 예방 기능 강화 ▲신규 질병 유입 우려 및 소모성 질병 대응 강화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력 확충도 대책에 포함됐다. ◆대체로 환영하나 방역 소홀 우려도=축산업계는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고 농가 영농활동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 중심으로 자율방역체계가 구축되면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 대규모 살처분 등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방역활동에 따른 농가 피로감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의 농가 방역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력했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별로 방역 수준을 점수화해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농가 방역 등급제를 도입하면 영세농 중심으로 타격이 커질 것이며, 자칫 이중 방역규제로 비쳐 농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민간 중심의 자율방역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수의사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농가가 귀찮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안하거나 일부에만 접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자율방역이 가축질병 관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자율방역이 성공하려면 백신접종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수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방역은 지자체·농가에 맡기고 정부는 방역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축산 선진국처럼 수의사에게 농가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면 자율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