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안과 도축장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일몰 논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배제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흥복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한국전력을 질타했다.
이날 문 의원은 FTA 대책에 따른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협의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 오흥복 한국전력 기획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만 협의했다”고 밝혔다. 즉 논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우‧한돈 농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축장 할인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와 한전, 의회가 협의의 틀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함께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도축장 전기 특례 연장이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2015년 한‧영연방 FTA 피해 대책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10년간 20%의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도축업계는 FTA 대책으로 식품산업 전기요금 변경 및 할인 특례 항목 중 유일하게 일몰 기한이 있는 현 특례를 일몰 기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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