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행률 14.3% 그쳐
참여농 목표치 25% 수준
내년에도 20억여원 편성
“탁상행정” 농가 반발 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모돈이력제)’ 시범운영에 올해 45억62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로 20억여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돈이력제란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할 경우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 모돈이력제 시범운영을 본격화했다. 희망자에겐 사료융자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귀표 부착 관련 비용과 개체별 신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 참여농가수는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6월 시범운영 목표로 종돈장 전체(약 140곳)를 포함한 619개 농장, 사육마릿수로는 31만7000마리를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기준 참여농가는 목표의 25% 남짓인 156곳에 불과했고, 사육마릿수도 13만5000여마리에 그쳤다.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예산으로 배정된 45억6200여만원의 예산 가운데 이날까지 집행된 금액은 6억56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14.3%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하반기부터 추진돼 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이 우선 쓰였으며, 11월부터 참여농장에 대한 귀표구입·부착비 등이 지급되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11∼12월에도 참여농가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계획이기에 연말 기준 예산 실집행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불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조한 농가 참여도로 인한 예산 불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내년 동일 사업에 예산 20억5100여만원을 배정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돈이력제는 필요하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로 내세웠던 생산성 향상, 수급안정, 질병방역 등 기대 효과는 실상 모돈이력제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산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모돈 전 개체에 귀표를 부착하고 이력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현재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모돈 개체관리 마릿수를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며 세금 낭비를 자초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실적 제도 시행의 어려움, 농가 반발과 시범사업 집행률 등을 종합할 때 내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모돈이력제 대신 양돈장 전산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해 모돈 개체관리 마릿수를 정부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