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능을 강화, 관주도의 가축방역체계에서 탈피해 민간 중심의 가축방역체계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일률적인 규제를 통한 가축방역보다 각각 농장 상황에 맞도록 하는 맞춤 방역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돈협회는 ASF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민간 기능을 강화해 민간 중심의 가축방역체계로이 전환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새로운 방역제도의 도입과 기존 방역 조치의 과감한 적용 등 정책 성공의 필수요소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현행 법을 통한 강제성, 처벌 위주로 민간의 순응을 이끌어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변화에 대한 민간의 인식개선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또,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실행 가능성 확보로 민간 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는 민간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민간-정부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방역정책의 수요자인 농가 맞춤형 정책 제도를 운영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한돈 업계의 자생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방역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 민간기구를 거쳐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생산자단체가 제안한 정책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행된 정책은 민간의 순응성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함에 따라 정책 결정, 집행, 방역목표를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생산자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생산 현장을 지키는 시스템을 스스로 완성하고 정부는 정보와 기술 등을 후방에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돈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