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업농가도 찬성 움직임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쌀 일부를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양돈업계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미국·중국 등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40만8700t)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의무 수입된 쌀은 주로 가공용·주정용으로 사용된다. 해당 물량은 국내시장에서 수급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 쌀 수입량의 40%에 해당하는 16만t을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게 양돈업계 주장이다.
양돈용 사료 주원료인 옥수수값은 최근 2년간 2.5배 이상 급등했다. 사료값이 오르면서 양돈농가 생산비는 올해 1분기 지육 1㎏당 3982원에서 4분기 5500원으로 증가하며 농가 부담이 커진 상태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연간 16만t의 수입쌀을 사료로 활용하면 수입쌀 격리관리비용 1012억원과 사료비 172억원 등을 절감해 연간 1184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수입쌀의 69.3%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활용하는데 쌀 전업농가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남는 쌀 문제가 심화하면서 국내 쌀 전업농가들도 의무수입쌀을 사료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수입쌀이 우리나라 쌀값에도 부정적 영향 끼치고 있기 때문에 쌀값 안정을 위해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의무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양돈농가의 경영부담도 줄어들고 국내 쌀값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서 “의무수입쌀 사료이용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쌀 전업농가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