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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돈인 과도한 방역규제 개선 한 목소리 2022-11-25


▲ (사)대한한돈협회는 11월 24일 2022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경기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지역 한돈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 곽상민 기자)

경기지역 한돈인들은 정부의 과도한 방역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대해 컨설턴트나 관할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7대 방역시설 미비를 이유로 출하제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목소리는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24일 한돈협회 이천지부 회의실에서 ‘2022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경기지역 한돈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됐다.
한돈협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별 순회 간담회는 각 도별 한돈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회의 주요 추진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허은회 지회장(고양지회) 임종춘 지부장(김포지부) 김창섭 지부장(포천지부) 등 경기도 지역 한돈농가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지역 한돈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 경기지역 한돈인들은 8대 방역시설 설비와 ASF 관련 문제 등 주로 정부의 과도한 방역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의 양돈농가는 (철원 ASF 발생 관련) 지난 수요일에 발생 역학농가 출하제한은 풀렸지만 7대 방역시설 설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출하를 제한했다며 정부는 12월 말까지 설치를 유예했지만 이같은 규제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의 사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8대 방역설치를 위해 컨설팅 관할 공무원 자문 등을 받았지만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한다며 모호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의 양돈농가는 2019년 ASF 최초 발생 이후 3년간 ASF와 함께 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3년 중 최근 1년간 정책이 가장 많이 변화했다며 (협회가) 향후 ASF 구제역 등 방역정책에서 어떤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소통할 계획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정부에서 방역정책을 수립할 때 친정부적인 인사로 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산업 관계자나 깊이 있는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 등이 생산자(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방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방역당국 생산자 양돈수의사회 교수진 등 현장중심의 방역TF 구성을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4